2026년 5월 13일 새라알림|News
실종 아동 사고 재발 방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초등학생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실종 아동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 국가의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역량 총동원을 강조했습니다. 실종 사흘 만에 시신 발견, 정부는 향후 유사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효율 사업 감축 및 적극 재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저효율 사업 최대한 감축을 지시했습니다.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을 경계하며 적극 재정 기조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전망을 반영, 박홍근 부총리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배드뱅크 문제 해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고금리 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금융'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자가 원금 대비 10~20배까지 불어나는 구조를 비판하며 필요 시 입법 조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강력 대응과 서민 경제 보호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권, 장기연체채권 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
KB국민은행·KB국민카드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보유 채권을 전액 캠코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은행도 동일 조치 예정입니다. 채권 이관 후 추심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 상환능력 기반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규제 완화
세입자 있는 주택 무주택자 매입 시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됩니다. 1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잠김 완화가 목적입니다. 정부는 갭투자 방지 원칙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2심에서 징역 9년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징역 7년)보다 가중 처벌이 내려졌으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입니다.
필리핀 마약왕 공급책 최병민 신상 공개
경기남부경찰청은 '청담사장' 최병민(50)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필로폰 46kg·케타민 48kg·엑스터시 7만6천 정 등 380억 원 상당 마약 유통 혐의이며,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기간은 12일~다음 달 11일입니다.
트럼프, 이란과 협상 결렬 후 대규모 군사 행동 검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연이은 실패로 대규모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과 핵 물질 관련 실질적 양보 부재에 극심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군사적 옵션 포함 모든 가능성 검토 중이며, 추가 협상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