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5일 새라알림
국무회의 부동산 논란 및 정치권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변경할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연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의 협조 부족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무관심을 토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정부 신성장 동력 정책에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장 대표는 국무회의를 '부동산 대토론회 예고편'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세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 '3·4·5 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1인당 국민총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반도체 초호황과 AI 산업 전환을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경제 도약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추진과 규제 합리화 등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하며 하반기 성과에 따라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무역 4강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성장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보고도 진행됐다.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들이 가담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한 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관저 이전 감사 과정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현재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추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을 쿠팡의 실질적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의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새로운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을 적용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했으나, 법원이 쿠팡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대기업 총수 지정 정책에 법적 논란을 제기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의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적용 적법성도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판단될 예정이다.
지방공항 외국인 입국객 157만 명…역대 최대 기록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수가 157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으며, 범죄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은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반복성을 고려해 중학교 1학년생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는 추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조건부 연령 하향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 및 미-이란 군사적 긴장 고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순항미사일로 아랍에미리트(UAE) 소속 유조선 2척이 피격되어 인도인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격 사실을 인정하며 유조선들이 미군의 유도로 위험 항로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이란 전역에 대한 사흘간의 공습을 완료했으며, 부셰르·차바하르 등 6개 지역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해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재개와 통행료 부과를 선언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UAE 정부가 이란의 공격을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중동 지역의 해상 안보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인범, FC포르투 이적 임박…연봉 51억 원 합의
황인범이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강팀 FC포르투로의 이적이 임박했다. 양측은 연봉 51억 원에 합의했으며, 이적료 및 계약 기간 등 세부 조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범의 해외 진출은 K리그 선수들의 유럽 진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타르 전 국왕 서거에 조전…강훈식 특사파견
카타르 전 국왕인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조전과 함께 강훈식 특사를 파견했다. 이는 한국과 카타르 간의 우호적 관계를 재확인하고 조의를 전하는 외교적 조치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