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7일 새라알림
• 조명균·권성동 전 장관 대법원 판결 확정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강화
•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 금융권 리스크 점검
시장 동향과 경제 지표 분석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강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ETN) 시장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시 3000만원의 현금 예탁금 예치와 3시간 사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11월부터는 매매수량 단위가 1좌에서 20좌로 변경되어 1주당 가격이 20배 상승하며,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상품으로 자금이 집중되며 변동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합의된 방안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다. 시장 안정화가 될 때까지 인버스·커버드콜 상품 포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 금융권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으로, 금통위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담도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56만 원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중·저신용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중소형 금융회사의 유동성 등 금융권 전반의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 기조 장기화에 따라 취약차주와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합의로 위기 극복
홈플러스는 노동조합, 대주주 MBK파트너스,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과의 합의를 통해 회생 절차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대출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합의로 홈플러스는 20일까지 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회생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승인되면 전국 대형마트 점포의 임시 영업 중단 조치도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을 높였으며, 3자 간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와 현장조명균·권성동 전 장관 대법원 판결 확정
문재인정부 당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사법적 판단을 마무리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권 의원 사건은 특별검사팀이 2022년 1월 구속 기소 후 9개월 만의 최종 결론이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법적 절차가 종료되었다.
이번 판결들은 공직자의 직권 남용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 경찰 수사 시스템 쇄신 방안 발표
정부는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수사 은폐 및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경찰 수사 시스템 전반의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해 '순환인사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발표했다. 또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및 감찰 기구 설치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연고지 유착(향찰) 근절을 목표로 전국적 순환인사제 확대와 수사 과정을 견제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도 포함한다. 윤 장관은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며,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번 쇄신 방안은 경찰의 투명성 회복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찰, 잠실 개표소 시위 여성 구속영장 신청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다르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당시 A씨는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막는 등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2시간 동안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시위 참가자 9명 중 A씨를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에 올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 16일 발생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연관되어 있으며, A씨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설득에도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가덕도 테러 사건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자 검찰 송치
경찰청은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가덕도 테러 사건) 재수사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기 위해 법적 검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이 극단적 사고를 유발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배후 세력이나 조력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상민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재직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송치되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자체 태스크포스(TF)가 약 1년간 진행한 재수사의 결과물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배후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비수도권 정착 신혼부부, 출산·내집마련 비중 더 높다
비수도권에 정착한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출산과 내집마련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신혼부부는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인해 자녀 계획을 더 쉽게 세우고, 주택 마련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각국의 주요 뉴스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전월 평균 유가가 기준 가격대(1배럴당 75~80달러) 사이에 머물러 할증료 조정 없이 이전 달과 동일한 0원 구간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항공사 및 여행사에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운임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英매체 “친이란 후티 반군, 홍해 입구 봉쇄 준비”
영국 매체는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의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해 봉쇄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제 해상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으로, 지역 긴장 고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