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3일 새라알림
정부, 7대 첨단기술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추진
정부가 2035년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와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차세대 첨단기술 육성에 나선다. 2029년까지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퓨터 확보와 핵융합 전력생산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대 첨단기술(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AI 시대 이후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10~20년 후 한국 경제를 견인할 기술 선점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6년 세제개편, 월세 공제 확대 및 자율주행차 지원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27년부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근로자는 월세 최대 20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조치다.
또한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청년 주거안정 지원정책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지역 정착 지원과 청년 일자리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서울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추진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 역세권 범위를 기존 2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 및 주거사다리 구축 방안을 강조하며 청년 25만명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방문해 청년들과 부동산 고민 상담을 진행했으며, 해당 단지는 총 605가구로 공공임대, SH 선매입, 민간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또한 성북구 돈암동 일대에 길음역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승인해 공동주택 574가구(장기전세주택 115가구 포함)와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단기간 임대 물량 증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년층부터 신혼부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 체결
한국전력은 12일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식'을 개최하고 반도체 산단의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호남권 및 용인 산단 전력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협약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해 전력망 구축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호남권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선정된 과정에서 정부의 부지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 결정은 기업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시설인 전력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 수사 기능 강화 및 상피제 도입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담당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는 '상피제'를 도입해 경찰 내부 비리를 객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 인력 1,040명을 추가 재배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설치해 이행·점검·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수사 부서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를 통해 해당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결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최종 결의되어 오는 12월 17일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양사는 12일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가결했다. 대한항공은 상법 상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했다.
통합 항공사는 매출 23조 원 이상, 항공기 230여 대, 임직원 약 2만 8,000명 규모로 글로벌 10위권 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운항 체계, 조직문화, 서비스 통합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합병으로 양사는 2020년 11월 합병 절차 개시 이후 3년 만에 공식 통합에 이르게 된다.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원 납부 판결 수용
대법원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이 시민 휴식 공간이자 도심 생태 축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향후 철도공단과 협의해 운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은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사용료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2018년 '유령주식 배당' 오류 사고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6681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입력 오류로 주가가 폭락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증권이 사고의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제기 약 7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배상액은 전체 손해액의 50%로 결정되었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6일 이후 엿새 만의 무력 도발이며, 올해 들어 11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미사일은 700km 이상 비행했으며, 한국과 미국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번 발사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트럼프 66조원 들여 2000㎞ 장벽 더 세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지역에 66조 원(약 500억 달러)을 들여 2,000km에 달하는 추가 장벽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장벽 확장 및 보안 강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불법 이민과 밀수 차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다음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을 재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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