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주요뉴스
"역대급 세수, 미래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투입"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세수를 미래 산업 투자와 사회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성장 기반 마련과 함께, 취약 계층 지원 및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
한국전력은 2024년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누적 적자 부담 증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동결로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을 유지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3분기, 산업용은 7분기 연속 동결이 이어진다. 이번 조치는 한전의 재정 안정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재 전 장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1심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 징역 20년보다 5년 가중된 형량이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중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합동수사본부 출범 167일 만에 이루어졌다. 해당 사안은 정교유착 비리 의혹과 연관되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ST 내국인 지원자 3년 연속 증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내국인 신입학 지원자가 3년 연속 증가하며 2025학년도에 역대 최다 802명을 기록했다. 2022학년도 437명 대비 연평균 22.4% 증가율, 총 지원자 수는 83.5% 증가해 약 2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이는 연구 중심 교육 시스템과 국가연구소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UST는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한미 이란 MOU 이후 한국 선박 호르무즈 해협 통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이던 한국 선사 운용 선박 2척이 22일 해협을 통과했다. 이는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의 첫 통과 사례로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들이 현재 정상 항해 중이라고 확인했다. 최근 초대형 유조선 5척이 약 8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60일 내 최종 합의를 목표로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 체계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상은 카타르·파키스탄 중재로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