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새라알림

정치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며 회의장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안 처리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

2028년부터 코스피 대형사 ESG 공시 의무화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계획(30조원 이상)보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ESG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형태로 법정공시되며, 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녹색전환(GX)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 기후·환경 정보가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ESG 공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5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기록

5월 경상수지는 386억1천만 달러(58조6천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이는 지난 3월 기록한 월간 최대 흑자(379억3천만 달러)를 2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2023년 5월부터 37개월 연속 흑자 행진도 이어갔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8천만 달러(약 213조 원)로,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1230억5천만 달러)를 이미 초과했다. 한국은행은 연간 흑자 규모가 기존 전망치인 2500억 달러(약 377조 원)를 넘을 가능성을 점쳤다. 이번 흑자 확대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수익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상수지 호조는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사회

방해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참가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잠실 핸드볼경기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추가적인 폭행 혐의자들을 잇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시위 확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 '경계' 상향

산림청이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와 불안정한 기상 상황으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속한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국제

이란, 미군 기지 보복 공격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8일(현지시간)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 및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이란 내 군사시설 80여 곳을 공습한 데 대한 즉각적 대응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은 이란이 미국 공습 직후 보복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둔 양국의 갈등이 확전되며 지역 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IRGC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미국 침략에 대한 초기 대응'임을 강조했다. 양국의 충돌은 휴전을 거쳐 잠잠해진 뒤 다시 불거진 것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