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5일 새라알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10월 2일 시행 시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이며, 모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게 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개정안을 '3대 폭정'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몰락을 경고했다. 법무부는 새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으며, 사법 시스템 개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주택 세제 강화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집주인들 사이에서 실거주 전환 여부와 매도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매물이 급증하진 않았지만,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집 매각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강남권 외 지역은 영향이 적어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 움직임이 전월세 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주거 선택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 피지컬 AI 및 데이터센터 ETF 출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잇따라 출시했다. 우리자산운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로봇, 핵심 부품 등에 투자하는 'WON 피지컬AI TOP2 플러스 액티브 ETF'를 선보였으며, DB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 설계·건축부터 반도체, 전력 인프라, 냉각시스템 등 전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DB 마이티 AI데이터센터 밸류체인 ETF'를 상장했다. 삼성자산운용도 글로벌 CPU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에 집중하는 'KODEX 미국CPU반도체TOP10'을 출시했다.
이들 상품은 각각 초기 로봇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CPU 기술 중요성 부각에 주목한 전략적 투자상품으로, 관련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분산 투자한다. 특히 액티브 전략을 통해 지수 추종 이상의 초과수익을 목표로 한다. NH-Amundi자산운용 또한 S&P500 종목 선별 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 훈풍을 활용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AI 산업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 근원물가 31개월 만에 최고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힘입어 3개월 만에 2.8%로 하락하며 2%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안정과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했다. 그러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6%로 2023년 12월 이후 3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압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 물가가 폭염 영향과 통신비 할인 기저효과로 인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축산물 가격은 0.5%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내구재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이 근원물가 증가를 견인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기업 공공조달 지원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조달청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진입 시 기존 3,000만 원 이상 납품 실적 요건을 삭제하고 적격성 평가도 면제한다.
이는 AI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조치다. 또한 수요기관과의 계약 기회를 확대해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을 거친 AI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연장 시 전문의 검토 의무화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며,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염좌·타박상 환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치료비는 연평균 7.0% 증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막고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문 의료인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치료 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으로 교통사고 보상 체계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조미료에서 마약류인 '양귀비' 씨앗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양귀비 씨앗은 마약 제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美 25개주, 트럼프 '301조 강제노동 관세'에 반발
미국 25개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에 반발하며, 해당 관세가 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관세가 제조업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방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수호”… 덴마크 이사벨라 공주도 입대
덴마크의 이사벨라 공주가 그린란드 수호를 위해 군대에 입대했다. 이는 덴마크 왕실의 전통적인 군사 참여 문화를 이어받은 것으로, 국가적 책임감과 헌신을 상징한다. 공주의 입대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어 의지를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란·오만, 호르무즈 통과 합의 접근…서비스료 부과"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합의에 근접했으며, 통과 선박에 대한 서비스료 부과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상 통행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오늘의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