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4일 새라알림
• 정부, 폭염과 가뭄 피해 대응을 위한 비상 대책 발표
• 선택적 모병제 도입 및 군 구조 개편 주문
• 부동산 공급 확대 강조
국회와 정부 주요 정책 소식정부, 폭염과 가뭄 피해 대응을 위한 비상 대책 발표
정부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 고수온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 확산 및 물가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대규모 할인 지원, 조기 출하 확대, 재해 복구비 조기 지급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수온 피해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작년 대비 150% 증액하고, 300억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 지원(최대 50% 할인)을 실시한다.
농가를 대상으로는 폭염으로 인한 작물 생육 정상화를 위한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이 지원된다. 지자체들도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차열시설 및 폭염 쉼터 확충 등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양군은 차량에서 장기간 생활하던 중장년 1인 가구를 긴급 발견해 보호 및 지원에 나서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및 군 구조 개편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력 및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은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방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책적 빈틈 없이 계획을 실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인구 감소와 미래전 양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군 구조 조정은 국가 안보와 기술 혁신을 연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과 택지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며, 2022년부터 지속된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결혼 페널티 등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PF 대출 지원 및 수도권 신규 택지 23만 호 이상 공급을 추진 중이다. 한국주택협회 등 3개 협회는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과 사업 여건 개선 조치를 환영하며 정책 효과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시장 동향과 경제 지표 분석무보, 유럽 탄소규제 대응에 400억 금융지원
한국무보험원(무보)이 유럽 연합(EU)의 강화되는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새로운 환경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와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합니다. 무보는 이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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