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정보 법제사법위원장, 제2217888호(2026. 3. 3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