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긴급조정 검토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을 밝히며, 긴급조정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파업의 중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GDP 대비 매출 12.5%, 460만 주주, 1,700여 개 협력업체를 둔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이다.
정부는 18일 재개되는 2차 사후조정에서 파업 방지를 위한 협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안동서 이 대통령 만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
이번 회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한·일 셔틀외교로, 양 정상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다.
19일 저녁 안동에서 정상 만찬이 진행되며 안동 찜닭과 전통 공연인 선유줄불놀이 등이 포함된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작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이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최대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
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및 이마트 등 대형마트 내 990여 개 임대매장에서 결제 가능하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제외된다.
4월 주담대 5.5조 원 증가, 8개월 만에 최대
4월 주택담보대출이 5조 5,000억 원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월(3조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수도권 매매 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편법 규제 강화를 위해 사업자대출에 대한 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 현금유통 악화 대응 방안 마련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감소로 현금수송업체·ATM 운영업체 수익성이 악화되며 화폐유통시스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금 유통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더라도 화폐유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 전국 농지 전수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부터 2년간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가 대상이다.
AI, 드론,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전용 실태를 점검한다.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 농지는 드론으로 집중 촬영할 예정이다.
1차 기본조사(4~7월) 후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하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 테러 모의 의혹 수사 진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SNS상 테러 모의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민주당의 수사 의뢰를 받아 '테러 모의'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자수 시 선처할 것을 발표했으며, 정 대표는 활동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주요 정당 대표들에 대한 전담 신변보호팀 운영 시기가 앞당겨졌다.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쿠팡 주식 매각
케빈 워시 연준 차기 의장이 취임 전 쿠팡 모기업 주식 10만2363주를 SEC에 매각 신고했다.
이는 연준 윤리 규정에 따라 고위 인사들이 특정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각 주식은 전체 보유 지분의 약 22.3%에 해당하며, 향후 추가 처분 가능성도 있다.
주식 매각은 가격 변동을 고려한 분산 판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WHO, 민주콩고·우간다 에볼라 사태로 PHEIC 선포
세계보건기구(WHO)가 민주콩고와 우간다의 에볼라 발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공식 선포했다.
17일 기준 336건 의심 사례와 88명 사망이 보고되었으며, 국제적 확산 사례가 이미 확인되었다.
이투리주 부니아, 르왐파라, 몽브왈루 3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PHEIC 선포는 감염 확산 방지와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주변국 확산 위험에 대비한 결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