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30일 새라알림
•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무유기 혐의 입건
•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선고
•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 방지 강화
국회와 정부 주요 정책 소식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소위원회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 후 개정안 통과를 공식 확인했다.
여야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놓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병도 민주당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을 '정치검찰과의 결탁 증거'로 비판하며, 검찰의 권력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력 재편 논의로 이어지며 정치권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 운영위 통과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18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 운영개선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시장 동향과 경제 지표 분석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 방지 강화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투자 비중을 총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31일 시행될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추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자산운용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교육·모의거래·선행 투자경험 요건 도입도 검토 중이며, 운용사의 리밸런싱 분산과 증권사의 적정 유동성 공급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고액 투자자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소액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3년 연속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의 PBR을 기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저PBR 기업 명단을 오는 11월부터 공개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장기간 저PBR 방치 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되며, 해당 기업은 증권사 MTS에서 '저PBR' 표시가 붙어 거래된다.
GICS 기준 11개 업종별로 시장 규모를 고려한 PBR 평가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로 기업의 경영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상장사 중 약 5~10%가 저PBR 기업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가계대출 금리 인상
KB국민은행은 가계부채 관리와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31일부터 주요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0.53%포인트 인상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상품의 금리가 0.06∼0.53%포인트 상승한다. 특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면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조정되며, 신용대출 상품은 0.10~0.50%포인트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대출에 대한 수요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해당 조치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6월 銀 주담대 금리 4.36%…2년 7개월 만에 최고
6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금리가 4.36%로 상승하며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금리 상승과 은행들의 대출 금리 조정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와 현장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무유기 혐의 입건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해당 직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번 사건은 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선관위 관계자가 직접 입건된 첫 사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형사책임 규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직원들은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국민참정권 침해 가능성을 외면한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향후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 보전금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며,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혈세 397억 원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관련 법리적 검토를 거쳐 형량을 결정했다. 양측 정당 간의 추가 논란과 법적 후속 절차가 예상된다.
숙박요금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표 미게시 또는 고가 요금 시 영업정지 처분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첫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휴가철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강화책이다. 기존보다
제재 수위를 대폭 상향해 관광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세계 각국의 주요 뉴스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대형 참사로 이어져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해 대형 쇼핑몰이 붕괴되며 2명이 사망했다.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2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8명이 구조되었으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지공장 굴뚝이 무너지며 직원 9명이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인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진으로 주택이 붕괴되며 주민 1명도 사망해 총 사망자는 최소 3명으로 확인되었다. 현지 주민들은 2016년 강진의 악몽을 떠올리며 공포에 휩싸였다. NHK와 교도통신은 지속적인 구조 작업과 피해 규모 파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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