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일 새라알림
• 상반기 국세 수입 33조 원 증가
•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출범
• 일본은행, 기준금리 1% 유지
국회와 정부 주요 정책 소식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간 유지된 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판단을 존중하며, 개정안이 현장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으며,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 방지,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칠레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방문을 계기로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칠레는 세계적인 광물자원 강국이자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보유한 국가다.
최 회장은 한·칠레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모범적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국이 미래 산업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려아연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한·칠레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장 동향과 경제 지표 분석상반기 국세 수입 33조 원 증가
2026년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 223조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33조 원(17.4%)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의 성장이 이끈 결과로, 특히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인해 전년 대비 4.5배 이상 증가했다. 소득세는 75조 7000억 원으로 10조 4000억 원 늘었으며, 이는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6월 단일 월 기준 국세 수입은 23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 5000억 원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는 1조 4000억 원으로 482.2%의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을 상회하며 세입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반기 세수 전망은 자산시장 변동성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출범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전,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조원 이상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내년 도입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별도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해 유망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를 진행하고, 해외 국부펀드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앵커투자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기존 정책펀드가 처분하는 유망 기업 지분을 인수해 장기간 보유하는 '이어달리기 투자'에도 나선다.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만기나 청산 시점 없이 초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31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식 발표됐다.
6월 국내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지난달 국내 전산업 생산지수가 2.3% 증가하며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소비 및 설비투자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3월 이후 석 달 만에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 현상이다.
국가데이터처의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120.1을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 수급 정상화와 승용차 소비 증가가 소매판매 확대로 이어졌으며, 반도체 생산도 회복세를 보였다. 상반기 전체 설비투자는 11.4%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회복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와 현장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쿠팡캐시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유출된 정보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악용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쿠팡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쿠팡이 이 결정을 수용할 경우 미참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의도적 해킹과 보안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자체 설비 갖춘 알뜰폰 사업자 3곳 이상 키운다
정부가 자체 통신 설비를 갖춘 알뜰폰(MVNO) 사업자를 3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 향후 통신 인프라 다각화 및 시장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병원 옮겨도 CT·MRI ‘중복 촬영’ 막는다
환자가 병원을 옮겨도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중복으로 찍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불편과 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검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국의 주요 뉴스일본은행, 기준금리 1% 유지
일본은행(BOJ)은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1%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책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1명은 0.25%p 인상을 주장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0.25%p 인상 후 이번 달에는 금리 동결을 통해 경제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0.6%로 0.1%p 상향 조정했으나,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상승, 지진 피해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추가 인상을 유보했다. 또한 미일 당국의 외환시장 동시 개입과 같은 글로벌 경제 변동성에 대한 경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은 향후 물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 경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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